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제19951호 2024년 5월 17일 2024년 1월 9일 타법개정
제19699호 2023년 9월 14일 2023년 9월 14일 일부개정
제19590호 2024년 5월 17일 2023년 8월 8일 타법개정
제19430호 2023년 7월 10일 2023년 6월 9일 타법개정
제19428호 2023년 6월 7일 2023년 6월 7일 일부개정
제19421호 2023년 9월 22일 2023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8661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12월 28일 타법개정
제18497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10월 19일 일부개정
제18092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제18049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4월 13일 타법개정
제17893호 2022년 1월 13일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제16057호 2019년 12월 25일 2018년 12월 24일 타법개정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제14768호 2017년 4월 18일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
제14474호 2017년 3월 28일 2016년 12월 27일 타법개정
제14197호 2016년 11월 30일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제12738호 2015년 6월 4일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제12687호 2014년 11월 29일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
제12280호 2014년 1월 21일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제11899호 2013년 12월 12일 2013년 7월 16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제11531호 2013년 12월 12일 2012년 12월 11일 타법개정
제11399호 2012년 9월 22일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0827호 2011년 10월 15일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
제10739호 2012년 7월 1일 2011년 5월 30일 일부개정
제10344호 2010년 6월 8일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
제10272호 2010년 10월 16일 2010년 4월 15일 타법개정
제10219호 2011년 1월 1일 2010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9847호 2010년 12월 30일 2009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9577호 2009년 4월 1일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제8435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5월 17일 타법개정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제8338호 2008년 4월 7일 2007년 4월 6일 타법개정
제8069호 2007년 1월 1일 2006년 12월 20일 타법개정
제7957호 2006년 5월 24일 2006년 5월 24일 일부개정
제7935호 2006년 4월 28일 2006년 4월 28일 일부개정
제7849호 2006년 7월 1일 2006년 2월 21일 타법개정
제7846호 2006년 1월 11일 2006년 1월 11일 일부개정
제7796호 2006년 7월 1일 200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7670호 2006년 1월 1일 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제7410호 2005년 6월 25일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
제7362호 2005년 1월 27일 2005년 1월 27일 일부개정
제7128호 2004년 1월 29일 2004년 1월 29일 일부개정
제7124호 2004년 7월 30일 2004년 1월 29일 타법개정
제6927호 2003년 7월 18일 2003년 7월 18일 일부개정
제6669호 2002년 7월 1일 2002년 3월 25일 일부개정
제6115호 2000년 2월 13일 2000년 1월 12일 일부개정
제6002호 1999년 8월 31일 1999년 8월 31일 일부개정
제5893호 1999년 8월 9일 1999년 2월 8일 타법개정
제5759호 2000년 1월 1일 1999년 2월 5일 타법개정
제5069호 1996년 3월 1일 199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제4959호 1995년 8월 4일 1995년 8월 4일 일부개정
제4877호 1995년 1월 5일 1995년 1월 5일 일부개정
제4789호 1994년 12월 20일 1994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4741호 1994년 3월 16일 1994년 3월 16일 일부개정
제4464호 1991년 12월 31일 199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367호 1991년 5월 23일 1991년 5월 23일 일부개정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1990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162호 1990년 1월 1일 1989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4004호 1988년 5월 1일 1988년 4월 6일 전부개정
제2437호 1973년 1월 15일 1973년 1월 15일 타법개정
제563호 1960년 11월 1일 1960년 11월 1일 일부개정
제501호 1958년 12월 26일 1958년 12월 26일 일부개정
제388호 1956년 7월 8일 1956년 7월 8일 일부개정
제385호 1956년 2월 13일 1956년 2월 13일 일부개정
제377호 1955년 12월 12일 1955년 12월 12일 타법개정
제73호 1950년 1월 5일 1949년 12월 15일 일부개정
제32호 1949년 8월 15일 1949년 7월 4일 제정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